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PM 의무교육 조례 발의

  • 등록 2024.09.02 10:44: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에서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방탄소년단(BTS)의 슈가 방지법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PM(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강화에 나섰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9조제1항) △음주ㆍ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명문화(안 제9조제1항제4호)를 골자로 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위법운행 144,943건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는 20,099건(13.9%)에 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전동스쿠터와 PM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음주ㆍ무면허 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도로교통법 강화 및 단속 현황 자료 구체화 등 법령ㆍ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중점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겪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는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으로부터 2천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접수된 안건에 대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7건 가운데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 108호) 중이고, 서울시 차원에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