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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 지난해 최대 대미투자 1위 등극

  • 등록 2024.09.19 13:36: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이 사상 최초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다 대미투자국은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15억 달러(약 28조5,300억 원)로 2022년보다 11%가량 줄었다. 그러나 2022년 최대 대미투자국이었던 대만의 투자가 급감하면서 한국이 1위 자리에 오르게 됐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가 2위에 올랐고, 독일과 영국, 일본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도 10위권 수준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최대투자국이 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2년에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전기차 배터리 등 각종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선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해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고 43억 달러(약 5조7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정보 업체인 FDI 마케츠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3분의 1 이상이 자동차나 전자 산업과 관련됐다. 또한 비슷한 시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 산업육성법(CHIPS)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늘린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520억 달러(약 69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대만 등 각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잇따라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중 간 긴장 고조가 이어지는 글로벌 정세 변화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장기적인 판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미국의 비중을 늘리는 한국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한국의 대외투자 액수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는 전체 대외투자의 11%에서 1% 미만으로 수축했다.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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