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토)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4.6℃
  • 구름조금서울 -2.1℃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3.4℃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7.0℃
  • 구름많음강화 -3.4℃
  • 맑음보은 -2.4℃
  • 구름조금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정치

박강산 시의원, “적극행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 등록 2024.11.15 13:54: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센터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5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한 보조금의 총액은 2021년 1억5천만 원, 2022년 1억2천5백만 원, 2023년 1억2천5백만 원, 2024년 1억1천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021년 186명, 2022년 160명, 2023년 195명, 2024년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에만 서울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가 약 8만 6천 건에 달하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95명에 불과해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건수는 약 28만 건(277,213건)으로 전국 범죄 발생 건수(152만 200건)의 18.2%에 해당하며, 이는 경기도(24.9%)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다”며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독일과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與 공천헌금의혹에 "지방자치 더럽히는 짓…DJ가 곡할 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조 대표는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김경 후보자를 서울시의원으로 단독 공천하자고 주장했고, 이후 김 시의원을 시의회 원내대표는 미는 메시지를 발송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 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돈 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방의원 선거에서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

국힘, 與 공천헌금 의혹에 "돈거래 부패 카르텔…특검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징계 추진 방침을 밝히고 강선우 의원은 제명한 것에 대해 재차 "민주당은 의혹을 당 내부 감찰로 끝내려는 수작과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때의 금품 수수 의혹도 거론하며 "(당시) 탄원서에는 전달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가 강선우 했다'는 1억 공천 뇌물 의혹 사건에서 국민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체가 '돈거래로 움직이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스템의 최종 수혜자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뇌물 준 당사자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