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화)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치

강석주 시의원,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 운영 부실해”

  • 등록 2024.11.19 09:59: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각 연간 5억 3천7백만 원과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문 진료소 운영과 재활 치료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은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강석주 시의원은 한센환자 전문진료소 사업실적 보고서에서, 외래 진료 중 한센인이 아닌 2만여 명에 대한 피부검진 계획 및 실적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은 해당 검진이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인부담 및 의료수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5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는 일반검진을 통해 약 2억 원의 자체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불투명한 운영을 질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출신의 의사가 한센병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진료소의 의료장비 중 일부는 피부미용 장비로, 한센병 환자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마귀, 검버섯, 건선, 백반증 치료에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가 한센병 치료보다는 일반 진료를 위한 장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강 의원은 서울시 공공의료병원의 의료장비 노후 문제도 지적하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각 병원장들에게 의료장비 현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부서에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약 2억 원의 수익사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 실태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한센병 환자가 2022년 2명, 2023년 3명 등 감소하고 있으므로 한센병 전문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부, "초등1년 83% 늘봄학교 이용… 유보통합 기준 연말 확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대표 정책인 '늘봄학교'를 올해 도입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생의 83%인 29만3천 명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4만 개 이상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정규수업 시간 외에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했고, 내년에는 참여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넓힌다.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교육 정책 관련 성과를 3대 분야와 9대 과제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늘봄학교와 아울러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꼽았다. 작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돼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교

김재진 서울시의원, 아리수 누수신고 포상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지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누수를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실지급후 남은 잔여상품권 처리에 대해 질의했다. 아리수본부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누수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구매후 지급되지 않은 상품권 잔여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의 실구매가 매년 편성액 대비 60~70%만 집행되고 있으며, 지급후 매년 잔여상품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 잔여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해년도의 잔여분은 이월해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지급액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잔여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본부장은 잔여상품권은 이월해 지급되고 있으며, 각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상품권 구매예산도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매년 신고 및 지급추이와 잔여분을 분석해 예산의 편성과 지급계획을 수립하기를 주문했다. 김재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