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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한美대사대리로 파견된 조셉윤 내일 오후 입국

  • 등록 2025.01.11 10:32: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의 퇴직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임시로 대사대리 역할을 맡은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1일 국내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미 국무부 내부 절차를 마치고 다음 날 오후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장인 대사가 부재일 경우 임시로 그 대리직을 담당하는 자를 대사대리라고 한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난 7일 2년 반 간의 주한대사 활동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면서 은퇴했다.

통상 현직 대사가 이임할 경우 공관 차석 대사가 대사 대리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윤 전 대표를 대사 대리로 한국에 보내는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졌다.

 

그 배경으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상원 인준 등의 절차로 정식 대사를 임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골드버그 전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기까지 16개월간 대사 공백이 있었는데 계엄 및 탄핵 소추 사태로 한국의 정치 상황이 극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런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맹 관계 관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임시 대사 대리인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한 정식 대사가 올 때까지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윤 전 대표를 대사 대리로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트럼프 인수위팀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대리는 공관장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공관장과 대등한 특권, 면제를 향유한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규정(비엔나 협약 등)은 없으며, 대체로 공관장이 해오던 역할을 대신해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외교부에 대사대리를 통보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 재추진 주목…사회적 합의 끌어낼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환경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 협의체 구성'을 내놓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환경부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태 종국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한 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피해구제 자금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때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피해자와 관련 기업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국회와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작년 말 기준 5천828명에 달하는 최악의 환경 참사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해결'이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2017년)된 뒤에도 피해구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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