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임헌호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은 14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먼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2025년도 집행 기관의 예산을 점검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는 자리였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민들의 혈세가 누수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했다”며 “대부분의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 문제없이 편성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선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자료의 구체성이 부족했다.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예산서에 충분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 사용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웠다”며 “특히 일자리 경제과에 맞춤형 취업 교육 사업의 경우 1억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구체적인 사업 설명 없이 하나의 편성 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연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지 않은 부서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예산 자료 제출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질의를 야기하고 소모적인 자료 보완 요구를 초래하며 예산 심의에 시간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안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유의미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 “명시 이월 금액의 과도한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제도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예산을 이월시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계획된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시이월의 규모를 적절히 관리하고 예산이 당해 연도 내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의 정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며 “간주 처리 및 예산 전용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이는 예산이 본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보다 엄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운영의 안정성이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특히 예산이 자의적으로 전용되거나 임시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줄어들면서 재정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면서 예산이 재배정 없이 계획한 사업이 충실히 집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원 배분이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업 계획을 통해 예산의 이용 전용을 최소화해 구민들에게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예산 심의는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은 더욱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 안전 분야의 예산은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의회도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집행 기관과 긴밀한 협력 소통을 통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지원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 기관의 상생, 선순환 관계가 정착된다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 국면을 잘 해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임헌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