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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르신 460명 꼬드겨 불법 소액 대출 등 36억원 챙긴 11명 송치

  • 등록 2025.02.17 18:07:2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통신기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 이름을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몰래 소액대출을 받거나 비싼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정부 통신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는 이들의 꾐에 속아 개인 정보를 넘긴 피해자만 4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당사자 몰래 대출받고 물건을 구입한 혐의(사기, 전기통신법사업법 위반)를 받는 11명 가운데 모집·현금화 총책 2명(40대)과 휴대전화 소액대출 담당자 1명(4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충청·강원·수도권 등지에서 어르신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몰래 소액 대출을 받거나,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신기기 관련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유심)를 개통하면 개인 신용정보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람들을 모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넘긴 피해자만 460여명에 이른다.

초기 피해자들에게 실제 10만원∼15만원을 지급하고 소문을 내 다른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각 지역에 모집책, 휴대전화 개통팀, 현금화팀을 두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모집책이 피해자를 모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현금화팀이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 고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인터넷 가입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사기 범죄를 당한 사실을 안 피해자들은 뒤늦게 청구된 막대한 채무에 고통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은신처를 급습한 경찰은 현금 7천만원과 휴대전화 공기계 20여대 등 모두 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하면서 범죄 수익금 활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이승태 반부패수사대장은 "통신 보조금 등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정치 교육감 정근식’은 즉각 사퇴하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시민을 무시하고,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답변하지 않은 정근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32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소개하며, 작년 12월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다, 일언지하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실정법을 위반한 문제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진영논리에 빠져 있고, 특정 사상과 이념에 경도되어 명백한 불법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지 못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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