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태료 부과, 오세훈은 되고 채현일은 안 된다?

제2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조사 내용을 구민께 상세히 보고하고 영등포구의회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제2 세종문화회관 특위, 사실상 유명무실 2022년 12월, 영등포구의회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의회가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3년 가까이 유지된 특위는 최근 2년 동안 실질적인 조사 없이 5차례 연장되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회의 요구 무시, 민주당 소속 위원장 개회 무산시켜 지난 7월 21일부터 회의 개회를 요구한 것은 세 차례에 달했다. 마지막 요구서는 5명의 위원이 서명해 의사·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어렵게 잡힌 8월 14일 회의마저, 민주당 소속 신흥식 위원장이 주재한 사전 조율에서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약 4시간 동안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특히 이번 달(8월)이 특위 활동 종료 시한임에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는 곧 과태료 부과와 결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