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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의원, 바이오 특별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2.24 10:51: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제조업, 문화산업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보유를 위한 국가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1%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고 진단하며, “특히, 국내정치 불안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 성장 산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라며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신속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이자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며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2027년 약 3조 3천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방학 아동급식 지원 강화… 아이들 밥상 지킨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방학기간 동안 아동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동급식 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아동급식 카드(꿈나무 카드)’를 지정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단체 급식을 제공해 아동들의 식사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구는 오는 9월까지 쾌적한 급식 환경 제공을 위해 아동급식 카드 이용이 많은 음식점 100여 곳과 직접 급식을 조리하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환경 ▲식자재 관리 ▲조리종사자 위생 등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집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급식 카드 사용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최근 2개월 이상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대면 조사를 실시해 사유를 확인하는 등 운영현황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결식 우려 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후원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 나눔비타민(주)와 ‘뚜기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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