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20%, 종부세 내는 고액부동산 소유자... 일반 국민의 11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11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299명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60명으로 20.1％에 달했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7천 가구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결국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의 11배나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본 의원도 적지 않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펼쳐 2023년에는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이 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