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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가임대차 원상회복 분쟁, 현장조사 후 즉석 조정”

  • 등록 2025.05.13 14:02: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3일, ‘원상회복’을 둘러싼 상가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새로운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러한 원상회복 분쟁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최근 증가 추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서 2024년 12%, 올해 1∼4월 18%로 빠르게 늘었다.

 

시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으로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시는 또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seoulsangga)에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전 과정과 당사자와 조정위원들의 입장이 담겨 있어 분쟁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또는 조정 신청을 원하면 전화 상담(1600-0700)이나 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어린이 문화체험단 모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친선도시 충남 청양군을 방문할 ‘어린이 문화체험단’ 참가자 2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문화체험단’은 구의 친선도시를 직접 찾아가 지역 명소를 견학하고,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상호 교류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지역 문화를 몸소 경험하며 친선도시 간 우호를 다지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전남 영암군을 방문해 참가 아동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체험단은 오는 8월 6일 충남 청양군으로 떠나 ▲한결자연학교 ▲목재문화 자연사 체험관 ▲알프스마을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피자 만들기와 산양 먹이 주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이며, 신청은 구 누리집(홈페이지) ‘통합예약’ 게시판 또는 안내 포스터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상호 교류의 취지를 살려, 8월 12일에는 청양군 어린이들을 영등포로 초청할 계획이다. 초청 어린이들은 ▲국립과천과학관 ▲KBS 견학홀 ▲서울함 등을 방문해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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