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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작년 세관서 ‘짝퉁’ 10만2천 건 적발 …20% 증가

  • 등록 2025.08.01 10:06:5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작년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 점, 중량으로는 230톤(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천 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천 건)보다 줄었다가 작년 다시 늘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천 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을 보면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고 베트남(3,247건), 호주(369건) 등 순이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 방문해 목소리 청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31일, 강서구에 있는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내달 임시회 중 성동구 내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의결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진학교는 기존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조성된 장애 특수학교로 2020년 개교했다.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7학급, 전공과 4학급으로 운영되며,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장학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 등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최호정 의장은 “현재 서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에 비해 공립 특수학교는 11개만 있어 많은 학생들이 기본 인권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건립하려고 해도 여러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진학교도 개교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지며 아이들이 맑고 밝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서울시의회는 누구도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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