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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기업들 “노동규제 가장 부담... 규제개혁 지속해야“

  • 등록 2025.11.26 16:31: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 다섯 곳 중 두 곳이 기업 경영에서 노동 규제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매출액이 적을수록 체감 규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3%로 ‘긍정적’ 답변(7.0%)보다 많았다.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응답 비중이 3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세제 규제’ 15.0%, ‘환경규제’ 14.7%, ‘인증·특허 규제’ 13.3%, ‘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 10.0%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규제개혁 지속 추진’,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 등을 꼽았다.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국힘 "청문회 통과 어려울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사안이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는 등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해당 녹취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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