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기본권 및 사회통합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장애인 정책의정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당사자 권익찾기 보고회’를 통해 정책 모니터링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영등포구 장애인 정책제안을 제시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25년 ‘장애인 정책의정 모니터링’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명의 당사자 모니터요원들이 참여하였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상으로 구의회 전자 및 영상회의록을 모니터링해 장애 관련 발언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정책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는 회의록 모니터링을 발언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발언을 성격별, 분야별, 정책평가지표(3점 만점), 키워드 검색 결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위원은 총 4명으로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요원과 장애인 정책 전문가 및 담당자로 구성되어 진행했고, 의원들의 발언 중 우수발언을 추가로 선정했다.

2025년 영등포구의회 장애인 정책모니터링 우수의원으로 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전승관(더불어민주당)·이성수(국민의힘) 의원을 선정했다.

주최 측은 “전승관 의원은 돌봄 SOS, 점자소식지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애인 자립에 필수적인 사안을 현실적으로 짚었으며, 특히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며 “이성수 의원은 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균등한 혜택을 지원 받도록 구체적으로 확인 및 요청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과 분리를 통한 장애인과의 독립 및 집중 필요성을 선명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총 55회의 장애 관련 발언을 분석한 결과 키워드별 비중은 장애 56%(31회), 일자리 33%(18회), 편의시설 11%(6회)로 나타났다. 일자리 관련 발언은 취약계층 전반을 다루었으나 어르신 일자리 발언이 주를 이루어, 장애인 일자리 논의에 대한 집중도가 부족했다. 장애 관련 발언 수는 늘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의원은 소수에 그쳤다.

발언 성격별로는 현황파악 질의 39%(12건), 단순질의 29%(9건), 문제 제기 및 지적 22%(7회), 정책 대안 제시 10%(3건) 순으로 분석됐다.

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원들이 정책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 확인에 주로 집중했음을 시사한다”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 비율이 낮아, 향후 정책 생산성 강화 노력이 더 필요함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책 모니터링을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당사자 권익찾기 보고회’에서 발표한 장애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2024년 2월 8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안 발의를 제안하여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촉구한다”며 해오름센터는 앞으로도 영등포구의회가 장애인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의제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장애인 정책의정 모니터링’의 자세한 분석 결과와 장애인 정책제안은 해오름센터 홈페이지(http://www.heorum.org) ‘문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