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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시장, 영등포구 대림동 찾아 현장 점검하고 주민들과 면담

"10·15 대책으로 사업 부담 예상"

  • 등록 2025.12.10 15:22:23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2022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대림1구역이 호우 예방 시설을 갖춘 최고 35층짜리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적용해 지역 주거 환경 개선과 재난 예방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해 2035년까지 최고 35층 총 1천2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대림1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시의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대림1구역은 시가 올해 7월 발표한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한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20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지 약 2년 만인 올해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8개월 뒤인 11월 추진위 승인이 완료되는 등 정비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작년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을 반영해 허용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2종 일반에서 3종 일반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높였다.

이 지역이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고려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5천t 규모의 대형 저류조를 지어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원주민들이 분담금 부담을 덜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배분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53면을 함께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을 확보해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 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영등포구-여의도복지관, 만 40세 이상 구민 대상 ‘실무형 AI 교육’ 본격 가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복지관이 이번 주, 영등포구청 총무과와 연계한 ‘중장년 구민 AI 교육’의 첫 수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주 개강한 강좌는 ‘나도 AI 숏폼 크리에이터(CapCut 활용)’, ‘AI로 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들이 참여해 디지털 제작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최신 생성형 AI 기술과 영상 편집 앱인 ‘캡컷(CapCut)’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짧고 강렬한 영상을 직접 기획·편집하는 ‘체험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AI 기술을 이용해 나만의 숏폼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의도복지관은 이번 3월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4회기씩 다양한 테마의 AI 관련 특강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장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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