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현 사회건설위원장, 국민의힘, 신길4·5·7동)은 1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색광명고속철도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현재 수색광명고속철도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 개정 노선과 환기구 위치 등 여러 대안을 놓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최적의 안을 찾는 과정일 뿐 어떠한 시설도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12월 1일 새벽 지역 곳곳에 환기구 위치가 조정 확정된 것처럼 적힌 현수막이 게첩됐다. 그러나 전력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국토교통부는 기본 설계를 발주할 수 있고, 작성된 기본 설계는 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이 모든 절차를 통과해야 노선과 환기구 위치가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햇다.

또, “구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어느 유치도 확정한 사실이 없으며,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밝혀온 것처럼 기본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지금은 확정이라는 표현이 절차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사실 관계상으로도 전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영등포구청이 공식적으로 게시한 ‘대규모 아파트 지역·학교하부 통과하는 수색광명고속철도 전면 재검토하라’는 현수막 바로 옆에 ‘통학로 위험 노선 제외 환기구 위치 조정 확정’이라는 정당 현수막이 같은 위치에 걸려 있다”며 “구청의 공식 입장은 수색 광명 고속철도 노선의 전면 재검토인데 그 옆에 구청의 공식 입장과 충돌하는 문구에 현수막이 함께 걸리면 주민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 행정 정보와 사실과 다른 정치적 메시지가 한 공간에 섞여 게시되면서 주민 혼란이 불가피한 구조가 됐다. 현수막에 가장 크게 적힌 ‘환기구 위치 조정 확정’이란 문구는 현재 단계 행정 절차 기술 검토 어디에서도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일부에서는 ‘확정이 아니라 앞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의미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확정이라는 단어는 이미 결정된 상태를 의미하며 조정하겠다는 미래적 의미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계속해서 “더구나 지금 단계에서는 조정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절차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게다가 해당 현수막에는 정당 현수막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게시 기간, 설치자, 연락처 등 기본 표기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표기 기준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약 해당 정당의 현수막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회의록 문서 공식 근거를 2차 공청회 이전에 주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사업 절차를 신뢰할 수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역의 안정과 발전이 우선돼야 한다. 사실과 절차에 기반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통이 지방 정치가 지향해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차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민의 불안과 감정을 이용하는 방식은 지역 현안을 정략적으로 소비하는 행위이며, 행정 신뢰와 주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정확한 정보 절차 중심의 행정, 주민 중심의 소통이 영등포 정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이 사실에 기반해 전달되고 주민의 판단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