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7일 중구 남산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남산골 설축제'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떡국 나눔 행사에서 받은 떡국을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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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산하 사업소인 품질시험소는 수리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수리검정을 지난달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리검정은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리한 경우 계량값 정확도를 점검해 사용을 허가하는 절차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검정 기관 또는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다. 검정 기관은 주로 경기에 있으며 지자체가 수리검정을 시행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품질시험소는 서류 검토 후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 검정을 실시한다. 품질시험소 직원이 충전기에 방문해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검정을 진행한다. 검정은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구성된다. 구조검사는 충전기 명판의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오차검사는 이동형 장비로 계량 정확성을 측정하는 과정이다. 두 항목 모두 합격하면 충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수리검정 시행으로 가동 중단된 전기차 충전기를 신속하게 정상화해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가동 중단된 전기차 충전기를 빠르게 수리검정해 충전기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교통 분야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마포구민들이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2심 재판부에 사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만큼 서울시는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새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서울시 전역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지는 등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문제 삼았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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