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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불법 미용시술 영업주 16명 형사입건

  • 등록 2018.05.01 11:13:2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불법 미용시술을 한 16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 달 여 간 지역 내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중 미신고 영업 혐의가 있는 105곳을 불시 현장방문 등 단속을 실시해 이 중 불법 미용행위를 한 16개소를 적발, 영업주 16명을 형사입건했다.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가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곳은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연장, 반영구 화장 등 미용시술 업소로 모두 미신고 영업이다. 또 이 중 5곳은 미용관련 자격증 조차 없는 무면허 업소로 불법 미용기구를 사용해 시술하거나 반영구 화장시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곳도 2개소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없이 주로 SNS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하고 1:1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는 등 음성적인 형태의 영업으로 당국의 관리감독을 교묘히 벗어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수년간 무신고로 업소를 운영해 과거 2번이나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해오다 또다시 적발이 되었으며, B업소는 미용관련 자격증도 없이 미용업소에서 할 수 없는 반영구화장시술을 하면서 버젓이 SNS상에 시술사진을 게재하고 홍보를 하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입건된 16명의 영업주는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희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불법 미용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미용업소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불법시술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기도 어렵다. 단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미용업소를 찾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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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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