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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안전대진단' 서울시, 2만2000여 시설물 집중 점검

  • 등록 2019.02.18 17:19:4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2.18~4.19)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 등 2만 2000여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으로, 올해는 공연장, 숙박업소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엔 시설물에 따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점검대상 전 시설물을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등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강화시킨다.

 

점검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 투입, 점검장비 사용 등 확인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안전위해요인 유무를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올해도 점검자, 점검분야,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해당 시설의 소유자(사용자)가 보수·보강조치 완료토록 독려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분야별 안전 관련 정보를 표기해 별도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시설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서울 안전대진단엔 지역사정에 밝은 시민이 스스로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 거버넌스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도 확대 한다.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앱,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생활 속 모든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24개 소방서에선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화재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4만 3,577개 등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훈 시의원,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은 시대 흐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국회 의결에 따른 서울시의 권한 이양 준비와 자치구 노동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 왕정순 의원, 박유진 의원 등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노동감독 권한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되어 8개월 후면 시행된다”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는 노동감독관 제도가 갖는 노동법 위반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노동감독관 1인당 연간 156회 정도의 방문 물량을 확보해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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