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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 필수 돌봄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 등록 2021.04.26 12:33: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포함한 조례안 5건과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복지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사회복지 필수 돌봄노동자들의 위험 노출에 대해 지적하고, 이들의 안정망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방역물품이 모든 필수 돌봄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최후 방역 수단인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요구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대면서비스 제공에 따른 감염 위기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활용에 관련한 안내, 설명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하위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 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설계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상 선정기준, 관련 재정 등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존의 복지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정수기준 검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후 차량 교체 ▲투명한 노숙인 무료급식장 및 노숙인 공공일자리 운영을 위한 철저한 점검 ▲지속적인 사회복지법인 불법 운영 및 장애인시설 인권 유린 문제 시정을 위한 전면적 시스템 개편 ▲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키오스크 정책 마련 등에 관한 시정을 주문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비롯해 올해 수립한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복지 서비스 제공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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