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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난임 시술 하루 평균 600건, 우울증 상담센터는 8개 시·도에만”

  • 등록 2025.09.18 09:36: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 환자와 시술 건수가 최근 2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으나 난임부부의 심리상담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자 수는 2022년 14만 2,572명에서 2024년 16만 1,083명으로 1만 8,511명 늘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 건수도 20만 1,611건에서 25만 9,740건으로 5만 8,129건 증가했으며, 등록부부 수도 7만 7,904쌍에서 9만 373쌍으로 1만 2,469쌍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5세에서 39세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세 이상 남성 환자는 2022년 2만 4,979명에서 2024년 2만 8,402명으로 약 1.14배로 늘었다. 40세 이상 여성 환자도 2만 1,563명에서 2만 4,928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령층 난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상담센터 1개소와 권역 상담센터 1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편차가 크고 대면 상담보다 전화·온라인 상담 비중이 높아 지역별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담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8곳에 불과하다. 유형별로 보면 대면 상담은 정체된 반면 비대면 상담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대면을 넘어섰다. 이는 상담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직접 상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매년 최소 2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하고 2026년까지 신규 센터를 공모·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난임은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영역임에도, 현재 상담센터 인프라는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며 “고령 임신과 반복 실패로 인한 난임 부부의 우울·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센터 확충과 전문 인력 배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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