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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경찰·중국 공안, 보이스피싱 합동작전 나선다

  • 등록 2025.11.02 10:14: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2일 경찰청이 밝혔다.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전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대표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시킨다. 전담 부서를 지정해 합동작전 및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양국 경찰 당국은 이러한 스캠 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분을 일으킨 '캄보디아 사태'도 글로벌 범죄에 속한다.

범죄단지는 캄보디아에 있지만, 총책은 주로 중국인이다. 이들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 베트남, 태국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피싱 범죄를 저지른다.

 

조직원들도 국적이 다양하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국민 대상 피싱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범죄단지에 납치·감금된 상태로 범행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안과의 협력 강화는 한국인 범죄 피의자 검거 및 송환, 납치·감금 피해자 구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양국은 이번 MOU를 계기로 스캠 단지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 공안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렵다"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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