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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술비가 급해" 썸남 상대로 4천만 원 사기친 30대 징역형

  • 등록 2026.01.11 12:00: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의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4천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넉 달간 B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고, A씨를 믿었던 B씨는 매번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의 급한 사정은 본인 채무 변제, 고양이 분양, 쇼핑 등을 위한 거짓말이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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