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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시의원, “청소년 마약류사범 유입경로 분석 결과, SNS 등 온라인이 82.7%”

  • 등록 2026.01.29 10:32: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공식적으로 ‘마약 유입 경로’ 항목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사 기록을 직접 분석한 결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로는 SNS(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가 67명(82.7%)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현재 청소년 마약 유입이 사실상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 및 또래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가 2명(2.5%), 성인과의 만남(조건만남 등)을 통한 유입이 2명(2.5%)으로 나타났으며,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이었다.

 

 

이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SNS를 매개로 한 조직적·비대면 유통 구조 속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또래 관계나 외부 성인과의 접촉을 통한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행 경찰 수사 통계 시스템에는 마약류 ‘유입 경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유입 경로 항목 신설 등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SNS를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온라인 공간이 이미 마약 범죄의 주요 통로가 됐다는 뜻”이라며 “텔레그램 등 익명 기반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약 예방 교육과 단속이 오프라인에만 머물러서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며 “온라인 유입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찰·교육청·지자체가 연계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며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는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통해 온라인 마약 유입 차단과 청소년 보호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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