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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

  • 등록 2026.03.10 13:16: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값비싼 가격으로 논란이 된 생리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자판기를 비치해 생리대를 직접 지원하는 식이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규모·산업현황·생활패턴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소요예산은 국비 30억원 내외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내년도 본사업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할 예정이다.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4천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인터넷상에 배포·게시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삭제를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의 재발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반복 신고 등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2개월마다 1회씩 모니터링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방지법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도 지원한다.

 

여전히 낮은 여성 고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고용유지' 강화 정책을 실시한다.

 

청년여성은 초기 경력 설계, 30∼40대는 경력이음 사례관리, 50대 이상 여성은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등 생애주기별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기술·지역산업 직업훈련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및 지역 이탈을 방지한다.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산업수요에 기반한 연령대별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훈련과정을 선정·운영해 지역 정주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임신·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및 역량강화 등 리보딩(Re-boarding)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노무 및 조직문화 개선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지원한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아파트 노동자는 소모품 아닌 우리 이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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