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8 (금)

  • 흐림동두천 -8.0℃
  • 맑음강릉 -1.6℃
  • 구름조금서울 -7.1℃
  • 맑음대전 -5.5℃
  • 구름조금대구 -2.1℃
  • 구름많음울산 -1.1℃
  • 구름많음광주 -2.1℃
  • 구름많음부산 2.4℃
  • 흐림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8.4℃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5.6℃
  • 흐림강진군 -1.6℃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정치

2018년 지반침하 509건, 17년 대비 절반 수준

  • 등록 2019.02.08 11:04:08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전년(960건)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7년 621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줄며 가장 눈에 띄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35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충북 131건, 광주 48건, 부산 35건 등으로 24 건으로 96%가 감소한 서울을 제외한 몇 개 시·도에서는 2017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비록 지역별 편차는 크지만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인재 형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첫 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동법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전에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시공단계와 완공 이후 유지관리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건수는 총 693건에 달한다. 

 

이에 신 의원은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작년 지반침하 건수의 하락은 매우 유의미한 수치”라며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하시설물 현황조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까지 지원...상환기간은 졸업후 5년까지 늘어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구로제2선거구)이 1월 31일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조례안에서는 지원대상이 대학생까지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기존 상환기간이 ‘졸업 후 2년’이었으나 개정안에는 ‘졸업 후 5년’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됐다. 이호대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무한 경쟁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확대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로 인해 청년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작은 변화가 개개인의 삶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호대 의원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는 청년들을 위한 제 선거공약 중 최우선 공약이었고, 제일 먼저 준비하고 공을 들인 조례가 발의되어 청년들과의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킨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며 “하지만 조례라는









'서울시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까지 지원...상환기간은 졸업후 5년까지 늘어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구로제2선거구)이 1월 31일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조례안에서는 지원대상이 대학생까지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기존 상환기간이 ‘졸업 후 2년’이었으나 개정안에는 ‘졸업 후 5년’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됐다. 이호대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무한 경쟁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확대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로 인해 청년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작은 변화가 개개인의 삶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호대 의원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는 청년들을 위한 제 선거공약 중 최우선 공약이었고, 제일 먼저 준비하고 공을 들인 조례가 발의되어 청년들과의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킨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며 “하지만 조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