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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지하철 CCTV설치 의무화

  • 등록 2019.02.08 17:34:0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지하철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서울 지하철 3,785량 중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은 1,129(29.8%)에 불과하다. 7호선과 우이신설은 100% 설치된 반면, 1·3·4호선은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절도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적용범위가 법이 시행되는 2014년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의 특성상 법 개정 후 새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고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칙으로 인해 CCTV 설치 비율이 낮아범죄 예방과 원활한 사고 처리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현행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에 부칙을 신설해 법 시행 이후 계속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에도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하철 내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율은 30%도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의 특성상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 어려운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도요금 지원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외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28일 공포됐다. 지난 3월 28일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163,547 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 수도요금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해당 자치구와의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곧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서울시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







찍는 곳마다 인생샷… 여의도 봄꽃길 새단장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 5일 개막하는 여의도 봄꽃축제를 앞두고 봄꽃길 정비에 나섰다. 해마다 수백 만 명이 찾는 영등포의 대표 축제인 만큼 낡은 보도와 경관조명등 교체 공사를 실시해 상춘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비 구간은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국회5문~서강대교 남단) 일대로 오는 3월말 마무리된다. 구는 우선 지난해 정비했던 여의2교 북단부터 국회5문을 이어 680m구간의 보도블록(27a)을 깔끔하게 정비한다. 파손‧돌출된 보도블록 교체는 물론 바닥에 축제분위기와 어울리는 봄꽃 패턴의 디자인을 더해 걷는 즐거움을 높인다. 또, 기존 회색으로 방치됐던 옹벽에 감각적인 색채를 입히고 ‘너는 내게 꽃이고, 나는 네게 꽂혔어’ 등 봄의 감성을 담은 문구를 새겨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할 예정이다. 밤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활용해 꽃과 빛이 어우러지는 축제장으로 꾸며진다. 기존의 메탈조명 151등을 다양한 색상연출이 가능한 LED 조명으로 교체해 형형색색의 파노라마 경관을 연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어두운 밤거리를 화사하게 수놓을 고보조명(로고라이트) 2개도 추가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