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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 등록 2019.02.12 13:17:55

[기고]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매 조합장선거 때마다 금품을 기부하거나 받은 협의로 입건된 기사를 심심찮게 접한다. 공직선거에서는 돈 선거가 사라지고 있는 반면, 소수의 조합원이 선거인인 조합장선거에서도 그런지는 의문이다.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년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으면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위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으면 그 금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무심코 받은 금품으로 인해 조합원은 형사처벌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다. 또한 관할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보호도 받을 수 있다.


조합장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진다. 또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금품제공으로 부정하게 당선된 조합장은 임기동안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운영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위험성이 크다. 이는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조합장 개인에게 돌아가 조합원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조합 선거인이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고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야하는 이유다.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금품선거가 근절되고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방분권의 해답 찾겠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서울시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 의장은 간담회에 참석, 지방분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호소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상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서울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단 참여 등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에 대한 지지선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의회운영의 공정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을 시민사회단체에 최초 공개하고 서울시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자정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노력을 약속하면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