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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된다

  • 등록 2019.03.11 14:54:52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 △공공 시설과 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폭력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뺑소니, 사망, 교특법상 12개 중대사고,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사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국가경찰관서에 112종합상황실을 두어 국가-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빈틈없는 치안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상호 협조와 응원 규정 및 자치경찰 직무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 발견시에는 적절한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에 관련 증거 또는 범인을 인계·인도하는 초동조치권도 포함했다.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되,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홍익표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처우 등을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경찰공무원법 전면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홍익표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당정청이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해 만든 결과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된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 △공공 시설과 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폭력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뺑소니, 사망, 교특법상 12개 중대사고,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사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국가경찰관서에 112종합상황실을 두어 국가-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빈틈없는 치안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천정배 의원, "황교안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 수사 안한 이유 의심"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민주평화당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황교안(당시)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다.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외교부 장관,법원행정처장,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같이 모여서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면서"그 모임에 두 번 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황 대표에 대해선 수사도 안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10일 오전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해 사법개혁 입법의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사법개혁은)자유한국당하고'밀당'을 해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사실 제가 유감인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다.개혁입법의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180명의 연대이고,그 스크럼을 짜자는데2년 가까운 기간 정부여당의 지도부에서 그만큼 의지나 관심을 안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황교안 대표라는 분을 저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본다"며"하나는 탄핵을 당한 박근혜 체제의 제2인자였으니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그 전에는 전형적으로,공안검사로서 냉전적 시각을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황 대표가)그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된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 △공공 시설과 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폭력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뺑소니, 사망, 교특법상 12개 중대사고,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사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국가경찰관서에 112종합상황실을 두어 국가-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빈틈없는 치안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인공안개비'로 미세먼지 제거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인공안개비'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최 의원의 아이이디어가 실현 가능한 안으로 검증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최웅식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비가 한 번 오고나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비가 내리면서 수분이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대기를 씻어 주기 때문이라면서 만일 도심 곳곳에 ‘안개형 분무시스템’을 설치하여 인공안개비를 생성할 경우 인공안개비가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흡착하여 지면으로 내려 보낼 수 있다. 이때 PM-2.5의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PM-10의 미세먼지까지 그 농도를 저감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최 의원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속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옥상’이나 각종 ‘공원시설 및 개인정원’, 그리고 한전이 운영하는 송전 및 배전선로(송전탑, 전주 포함)에 안개형 분무시스템을 설치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사용될 물은 빗물이나 재처리수 또는 지하유출수 등을 저류했다가 활용하고 소요전기는 심야시간대 값싼 심야전기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최웅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