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30 (토)

  • 흐림동두천 2.7℃
  • 흐림강릉 5.7℃
  • 흐림서울 4.1℃
  • 흐림대전 4.5℃
  • 대구 8.2℃
  • 울산 8.9℃
  • 흐림광주 5.7℃
  • 흐림부산 11.9℃
  • 흐림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0.8℃
  • 흐림강화 3.7℃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정치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된다

  • 등록 2019.03.11 14:54:52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 △공공 시설과 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폭력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뺑소니, 사망, 교특법상 12개 중대사고,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사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국가경찰관서에 112종합상황실을 두어 국가-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빈틈없는 치안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상호 협조와 응원 규정 및 자치경찰 직무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 발견시에는 적절한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에 관련 증거 또는 범인을 인계·인도하는 초동조치권도 포함했다.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되,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홍익표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처우 등을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경찰공무원법 전면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홍익표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당정청이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해 만든 결과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병무청장, 서울정민학교 사회복무요원 방문․격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지난 3월 29일(금) 노원구에 있는 서울정민학교(지체장애 특수학교)를 찾아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복무기관장의 관심을 제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 및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정민학교는 2001년 3월에 개교하여 유치원 과정부터 취업준비 과정까지 54학급 237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체장애 공립특수학교다. 복무 중인 31명의 사회복무요원은 유치원, 전공과정 등 각 학급에 배치되어 학습활동을 보조하고 있으며, 수중운동실, 재활운동실 등 특별실에도 배치되어 장애학생의 재활프로그램을 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김종호 서울병무청장은 학교장과의 환담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등 학교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협조하였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방지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역할 수행을 특별히 당부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









서울병무청장, 서울정민학교 사회복무요원 방문․격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지난 3월 29일(금) 노원구에 있는 서울정민학교(지체장애 특수학교)를 찾아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복무기관장의 관심을 제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 및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정민학교는 2001년 3월에 개교하여 유치원 과정부터 취업준비 과정까지 54학급 237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체장애 공립특수학교다. 복무 중인 31명의 사회복무요원은 유치원, 전공과정 등 각 학급에 배치되어 학습활동을 보조하고 있으며, 수중운동실, 재활운동실 등 특별실에도 배치되어 장애학생의 재활프로그램을 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김종호 서울병무청장은 학교장과의 환담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등 학교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협조하였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방지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역할 수행을 특별히 당부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