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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3.21 11:16:19

[영등포신문=이정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한다.


1부 개회식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전현희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참석한 여러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정태 단장의 발제로 포문을 연다.

토론자로는 이기우(인하대 교수), 최영진(중앙대 교수), 고병국(서울시의원), 안경원(행안부 선거의회과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병권(문화일보 전국부장)이 참여하여 「지방의회법」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하여 출범했다. 신원

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제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과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라며 토론회 개최 소회를 전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과제를 모두 담고 있는 법안으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단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가 삼박자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도요금 지원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외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28일 공포됐다. 지난 3월 28일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163,547 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 수도요금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해당 자치구와의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곧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서울시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







찍는 곳마다 인생샷… 여의도 봄꽃길 새단장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 5일 개막하는 여의도 봄꽃축제를 앞두고 봄꽃길 정비에 나섰다. 해마다 수백 만 명이 찾는 영등포의 대표 축제인 만큼 낡은 보도와 경관조명등 교체 공사를 실시해 상춘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비 구간은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국회5문~서강대교 남단) 일대로 오는 3월말 마무리된다. 구는 우선 지난해 정비했던 여의2교 북단부터 국회5문을 이어 680m구간의 보도블록(27a)을 깔끔하게 정비한다. 파손‧돌출된 보도블록 교체는 물론 바닥에 축제분위기와 어울리는 봄꽃 패턴의 디자인을 더해 걷는 즐거움을 높인다. 또, 기존 회색으로 방치됐던 옹벽에 감각적인 색채를 입히고 ‘너는 내게 꽃이고, 나는 네게 꽂혔어’ 등 봄의 감성을 담은 문구를 새겨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할 예정이다. 밤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활용해 꽃과 빛이 어우러지는 축제장으로 꾸며진다. 기존의 메탈조명 151등을 다양한 색상연출이 가능한 LED 조명으로 교체해 형형색색의 파노라마 경관을 연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어두운 밤거리를 화사하게 수놓을 고보조명(로고라이트) 2개도 추가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