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5.3℃
  • 구름조금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2.8℃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3.1℃
  • 박무부산 6.4℃
  • 구름많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8.9℃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4℃
  • 구름많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종합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3.21 11:16:19

[영등포신문=이정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한다.


1부 개회식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전현희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참석한 여러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정태 단장의 발제로 포문을 연다.

 

토론자로는 이기우(인하대 교수), 최영진(중앙대 교수), 고병국(서울시의원), 안경원(행안부 선거의회과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병권(문화일보 전국부장)이 참여하여 「지방의회법」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하여 출범했다. 신원

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제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과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라며 토론회 개최 소회를 전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과제를 모두 담고 있는 법안으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단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가 삼박자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4.10 총선]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Q. 38만 영등포구민께 인사 한 말씀? - 영등포 발전을 위한 ‘준비된 적임자’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다. 한때 인구 100만 명을 넘었던 수도 서울의 중심지 영등포는 지금 ‘총체적 낙후성’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영등포의 정체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영등포 재건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해 왔다. 영등포는 내 고향이다. 50년간 영등포에서 살아왔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으로 보낸 지난 5년간 거의 하루도 쉬지 않았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었다. 내 고향 영등포의 부흥에 기여하고 싶다는 나의 열망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 영등포구민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Q. 4‧10 총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 출마를 결심한 첫 번째 원동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부흥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이며 또 하나의 원동력는 ‘정치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소명은 ‘정치교체’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시간이 갈수록 불신받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영정치, 패거리정치를 반복하는 우리의 정치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