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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 시행

  • 등록 2019.04.15 11:21:48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근로관계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총 118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를 시행한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현장 전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학교 내에 30여개의 직종이 있다.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 등 적용되는 법원(法源)이 다양하여 개별 사안이 복잡할 뿐 아니라 직종이나 계약형태에 따른 규정 해석의 차이로 최근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급여, 복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통해 업무담당자 및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복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문노무사 제도를 2018년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게 되었다.

 

자문노무사는 주 2회 지정된 상담 요일에 전화·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학교현장 방문컨설팅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교육공무직원 관련 ▲근로기준법 해석 ▲단체협약·취업규칙 해석 ▲인사·복무·보수업무 상담 ▲학교별 노무분야 고충상담 등이다. 이후 상담을 통해 수집된 주요 질문과 사례를 정리하여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업무 상담 사례집”을 관내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일순 교육장은 “금번 자문 노무사 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내 갈등이 해소되어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로 행복한 일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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