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5.18 논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은 2019년 올 해, 때 아닌 5.18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국회의원이 5.18 북한 개입설을 퍼트려 유죄 판결까지 받은 극우인사 지만원을 초청한 공청회를 주최하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망언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논란이 시작됐다.

 

사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며 국회 5.18 청문회, 12.12 군사쿠데타 관련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면서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평가가 끝나 논란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9년 지금 때 아닌 5.18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시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이다.

 

5.18 망언을 한 김진태 의원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북미정상회담 이슈 등에 가려 사라져가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적어도 태극기 부대와 자유한국당 극렬 지지층을 결집시키데는 성공했다.

 

 

5.18 망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더욱 자극적인 언사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그만인 것이다. 설마 그런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은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먹히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 자리 수까지 떨어졌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연일 상승해서 2019년 3월 30%까지 회복을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18 비하 논란을 야기한 김진태 의원에겐 '경고'를,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광주 민심을 자극하면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짐작이 된다.

 

적폐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지율 상승, 4.3 통영고성 재보선 승리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자유한국당 1만여 명의 당원과 지지자가 총 결집해서 장외투쟁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좌파독재 각성하라”, “경제폭망 책임져라”, “종북굴욕 외교 포기하라”, “‘문재인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자유대한수호’, ‘문재인 STOP 국민심판’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더 이상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당시의 성찰과 반성의 분위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들은 더 이상 ‘적폐세력’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자’로 나선 것이다.

 

 

박근혜 탄핵 불과 2년 만에 적폐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보수세력을 총결집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오고 있다. 친박근혜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쟁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적폐세력의 반격에 자신감이 느껴진다.

 

변하지 않는 현실, 성폭력 대한민국

 

무엇이 이토록 적폐세력에게 자신감을 주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박근혜가 구속되었어도 내 삶에는 변화가 없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의 현실은 오히려 후퇴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자회사 방식의 ‘무늬만 정규직’을 도입했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효과를 무력화했다. 급기야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은 더 늘리고, 최저임금은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진정 촛불을 계승하는 정부인지 재벌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헷갈리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 대한민국의 현실은 끔찍하다. 최근 버닝썬 사건에서 방송에서 화려하게 주목받던 연예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만들어 성폭력을 일삼고 이를 불법 촬영하여 카톡에서 공유하고 있었고 일선 경찰과 연계가 되어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학의 사건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성폭력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으며 피해자가 수차례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음에도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권력층이 총망라 되어 있는 성폭력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촛불항쟁 2년 후 무엇이 바뀌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5주기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2019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 되었지만 세월호가 인양되었다는 것 말고는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시 구조의 책임을 방기해서 304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울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적폐세력의 반격은 정권이 바뀌고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시작됐음을 명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에 취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잊고 있다면 적폐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이제 촛불시민들의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 일터와 삶터에 있는 적폐들과 싸워나가고 2020년 총선에서 적폐세력을 심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촛불과 적폐세력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