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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에 어린이 제품 안전성검사비용 지원 확대 요구

  • 등록 2019.05.03 17:57:2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은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노동·민생 현안에 대한 질의로 적재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서울시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노동민생정책관 현안보고에서 시가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지원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서울시는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항목 등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비용을 100%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며, “이는 소량·다품종 생산과 짧은 제품주기로 검사비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최근 유해물질에 더욱 민감하고 접촉빈도가 높은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의 340배 초과해 검출되는 등 어린이 건강권 보호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비용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지원’ 항목에는 소상공인의 검사 부담률 20%를 유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는 소상공인 부담을 없애고 어린이용을 포함한 모든 안전검사 수수료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는바 지난해 안전검사 추진실적 만 건을 돌파한 것에 비해 서울시는 단지 1,245건에 그쳤다”며,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물품 안전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서울시의 진지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제품 안전성검사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지원예산으로 경기도 예산 2억8천만 원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단 1억 원을 배정했으며, 검사의 필요성 및 긴급성에 대한 평가절차 없이 단지 선착순으로 검사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검사 기관의 경우 단 한곳만을 지정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검사 기관수 확대 역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훈청, 귀농·귀촌 창업워크숍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보훈청 창업지원센터(센터장 배미숙, 이하 서울센터)는 2일 오후 센터 교육장에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워크숍’을 열었다. 서울센터는 농촌에서 인생 2막을 열고자 하는 제대군인에게 귀농 기본교육을 제공하고, 귀농에 성공한 선배 귀농인의 경험담을 전달해 귀농·귀촌에 대한 의욕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워크숍은 최민규 멘토의 △귀농ㆍ귀촌과 사회적 경제, 박철민 자문위원의 △귀농ㆍ귀촌의 방법 순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민규 멘토는 자신의 귀농ㆍ귀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농의 정책지원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미래형 창농의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21명 전원에게 귀농교육을 인증하는 교육 수료증(4H)이 발급되며 이는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신청을 위한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된다. 센터는 오는 5월 15일부터 2박 3일간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현장 체험형 귀농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제대군인 회원과 그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창업지원센터(1588-2339)로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에 어린이 제품 안전성검사비용 지원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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