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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에 어린이 제품 안전성검사비용 지원 확대 요구

  • 등록 2019.05.03 17:57:2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은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노동·민생 현안에 대한 질의로 적재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서울시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노동민생정책관 현안보고에서 시가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지원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서울시는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항목 등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비용을 100%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며, “이는 소량·다품종 생산과 짧은 제품주기로 검사비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최근 유해물질에 더욱 민감하고 접촉빈도가 높은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의 340배 초과해 검출되는 등 어린이 건강권 보호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비용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지원’ 항목에는 소상공인의 검사 부담률 20%를 유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는 소상공인 부담을 없애고 어린이용을 포함한 모든 안전검사 수수료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는바 지난해 안전검사 추진실적 만 건을 돌파한 것에 비해 서울시는 단지 1,245건에 그쳤다”며,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물품 안전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서울시의 진지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제품 안전성검사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지원예산으로 경기도 예산 2억8천만 원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단 1억 원을 배정했으며, 검사의 필요성 및 긴급성에 대한 평가절차 없이 단지 선착순으로 검사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검사 기관의 경우 단 한곳만을 지정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검사 기관수 확대 역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 가격 폭락 경남 지역 '마늘‧양파' 소비촉진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박원순 시장은 26일 최근 작황 호조로 가격이 폭락한 경상남도 마늘‧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시름에 빠진 농가 지원에 나섰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오전 11시 15분 농협하나로유통 서울시 양재점에서 경상남도농협이 주최하는 '경상남도 마늘‧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경남농산물 특판전 개장식'에 참석해 경남 지역에서 수확한 마늘‧양파로 직접 장아찌를 담궜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성찬‧엄용수‧강석진 국회의원, 이선두(의령)‧한정우(창녕)‧장충남(남해)‧서춘수(함양)‧문준희(합천) 군수 등과 미래 먹거리 세대인 어린이 25명이 함께했다.이어 경남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채소 특판전 코너를 돌아본 후 참석자들과 마늘과 양파로 만든 요리를 시식했다. 또 박원순 시장은 오후 1시 30분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 지하1층에마련된 '창녕군 양파‧마늘 특판전'에 한정우 창녕군수와 함께 방문해 시민들에게 창녕군 양파‧마늘과 가공식품 판촉 홍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월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현전략으로 발표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