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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전국 최초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 제정

  • 등록 2019.09.10 17:57: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길고 길었던 공무직 천막농성 텐트가 자진 철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직후 서울시의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의원간담회장에서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을 갖고 공무직 천막농성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이 공공운수노조 원우석 지부장에게 조례를 전달했다.

 

박원순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공무직 조례제정으로 인간적인 삶과 노동존중 특별시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며 “공무직 조례 제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의사상자의 서울시 시설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진했던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의사상자’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상자 및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사상자 조례’)에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요양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