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당 황교안 대표, 삭발하며 조국 장관 파면 촉구

등록 2019.09.16 17:47: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5시 조국 법무부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황 대표는 삭발 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오만과 독선을 멈추지 않고 조국은 일가의 비리 정부의 권력형 게이트 덮기 위해 사법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제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조국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삭발 후 이 자리에 함께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역당협위원장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위선자 조국 파면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민의 명령이다 문 정권은 헌정유린 중단하라”, “범법자 장관 왠말인가 조국은 당장 내려오라”,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살리자 자유대한민국”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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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당 황교안 대표, 삭발하며 조국 장관 파면 촉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5시 조국 법무부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황 대표는 삭발 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오만과 독선을 멈추지 않고 조국은 일가의 비리 정부의 권력형 게이트 덮기 위해 사법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제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조국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삭발 후 이 자리에 함께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역당협위원장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위선자 조국 파면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민의 명령이다 문 정권은 헌정유린 중단하라”, “범법자 장관 왠말인가 조국은 당장 내려오라”,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살리자 자유대한민국” 등의 구호를 외

[기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규제혁신을 논하다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苟日新日日新又日新).” 대학에 나오는 이 말은 중국에서 고대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은나라의 탕왕이 대야[盤]에 새겨두고 매일 스스로를 경계했다는 탕지반명(湯之盤銘)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자기반성, 성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이 말은 최근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혁신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국가 차원의 혁신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를 간단한 사례(史例)를 통해 제시해 본다. 통상 국가 차원의 혁신이란 국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정 조치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제도 등을 새롭게 고침’을 뜻하는 개혁 대신 ‘조직·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함’을 뜻하는 혁신을 사용함으로써 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개혁은 비단 현대의 전유물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공동체의 체계와 규범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시대상에 맞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