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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아량 시의원, “장애인콜택시, 안전사고 급증”

  • 등록 2019.11.15 16:35: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11월 14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한 보완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승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는 437대, 8만6천 명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으나, 안전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제출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63건, 2017년 170건, 2018년 201건, 2019년 211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전체 사고건수에서 운전자과실로 인한 사고는 평균 45%를 차지했다.

 

올해 장애인콜택시 사고원인을 분석해보면,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 21%, ‘후방주시 태만 및 후진사고’ 15%, ‘차량내 안전사고’ 14% 등 장애인콜택시 운수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50% 이상을 차지했고,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해 32건이 아직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송아량 시의원은 “지난 7월 장애인등급제 개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수도 확대될 예정”이라며 “현 사고율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장애인콜택시 사고건수도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이량 시의원은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한 배경에 시설공단의 관리체계가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면서 “시설공단은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현장중심의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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