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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현정 시의원, “시립병원, 미사용 의료장비 대책 마련 필요“

  • 등록 2019.11.18 13:27: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3일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매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의료장비가 많음을 지적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해 시립병원 간 의료장비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장비가 있으며 내구 연한이 경과하기 전에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타 시립병원과 의논해 의료장비 이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사용 의료장비 발생을 막기 위해 추후 도입되는 장비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 전 사용량 수요예측 등 신중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노후화된 장비나 고장 의료장비는 자체 점검을 통해 사용 가능한 장비와 불가한 장비를 구분하여, 사용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 횟수를 높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최신 의료장비를 구비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며 그 장비가 단 한 명의 시민을 진단·치료한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음에 동의한다”며 “서울시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장비 구매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장비를 구매해 사장시키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현정 시의원, “시립병원, 미사용 의료장비 대책 마련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3일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매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의료장비가 많음을 지적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해 시립병원 간 의료장비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장비가 있으며 내구 연한이 경과하기 전에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타 시립병원과 의논해 의료장비 이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사용 의료장비 발생을 막기 위해 추후 도입되는 장비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 전 사용량 수요예측 등 신중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노후화된 장비나 고장 의료장비는 자체 점검을 통해 사용 가능한 장비와 불가한 장비를 구분하여, 사용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 횟수를 높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최신 의료장비를 구비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며 그 장비가 단 한 명의 시민을 진단·치료한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해약금 미지급 위법 상조업체 적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시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간 가입업체가 폐업하는 등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류를 갖춰 서울시장에 등록해야 하고(법 제18조 1항),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법 제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