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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경숙 시의원, “같은 위치에서 10회 이상 포트홀 반복 발생 14곳 넘어”

  • 등록 2025.11.07 16:24: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포트홀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주요 도로에서 같은 위치에서 포트홀이 반복 발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5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한강대교 밑단 3차로에서 34회 포트홀이 발생해 가장 심한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성동교 인근 300m 지점 4차로에서 31회, 동부간선도로 상계 방향 응봉교 인근 600m 지점 1차로 19회 등 상위 발생 구간 대부분이 주요 교량 인근에 몰려 있었다.

 

특히 10회 이상 반복된 구간만 14곳에 이르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복 포트홀은 사고와 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사고는 232건 발생했으나, 보상 처리된 사례는 35건(15%)에 그쳤다.

 

특히 2024년 사고는 144건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대부분 시민이 직접 수리비를 부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반복 다발 구간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배수·노면층 개선 및 예방 중심 유지관리 체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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