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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800% 확대

  • 등록 2020.02.24 15:55: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800% 대폭 확대한다. 총 571억 원을 투입해 3,950대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해 69억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총 446대(엔진교체 367대, DPF 부착 79대)에 대한 저공해 지원을 완료했다.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지게차, 굴착기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올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취며 “보조금은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 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과 관련해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 중형은 약 770만원, 대형은 약 1천만 원이 지원된다.

 

구형 엔진(티어1 ‘Tier1’ 이하)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 차량이 신형 엔진(티어3 ‘Tier3’, 티어4 ‘Tier4’)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시는 오염물질 배출이 더 적고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티어4(Tier4)’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엄격한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4 엔진은 Tier1 대비 질소산화물(NOx) 96%, 탄화수소(HC) 85%, 입자상물질 96%을 적게 배출한다.

 

5등급 차량에 지원해 오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로 확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스 트럭과 ’03년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이다.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총 24,647대로 덤프트럭 3,059대, 콘크리트펌프 796대, 콘크리드믹스트럭 904대, 굴착기 9,527대, 지게차 10,361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0억 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 여부를 지난 1월부터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 시 사업 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공사 시행사에는 1차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사업 중지 또는 시설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차주에게는 1차 저공해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건설기계와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서울시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하면 유예확인서를 발부하여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공사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라 '17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 대해 친환경 건설기계 80%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라며 “자부담이 없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신형 엔진 교체 등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을 통해 맑은 하늘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회의 통해 코로나19 이후 사회 논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평범했던 일상을 바꿔놨다.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시스템 일상화되고, 집안 내에서의 문화콘텐츠 소비도 대폭 늘어났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무인 주문시스템도 대폭 증가했다. 건강,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생계절벽에 직면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시민 집단지성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과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달라지게 될 새로운 사회나 도시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많은 전문가들도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세계화와 도시화, 자연파괴, 기후변화 같은 문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야 함을 조언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민회의’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책 수준의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넘어 시민이 제안,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상수도 비상운영체제' 가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상수도 비상운영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있는 6개 아리수정수센터(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는 하루 평균 320만 톤의 물을 생산해 천만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비상운영체제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를 가정해 1단계(센터 일부 직원 자가격리 시), 2단계(확진자 발생 시)로 운영된다. 시는 비상상황에 대해 이와 같은 대비를 완료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운영체제를 즉시 가동한다. 정수센터 일부 직원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물론, 수돗물 생산 공정을 실시간 감시‧제어하는 핵심 시설인 ‘중앙제어실’ 근무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검토해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제어실 폐쇄 시 대체 이용할 수 있는 비상 중앙제어실을 임시로 구축하고,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대체 인력풀 총 249명 구성도 완료했다. 시는 중앙제어실은 실시간 물 사용량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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