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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재민 정의당 영등포갑 후보, 심상정 당대표 등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부센터 방문

  • 등록 2020.04.01 10:24: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의당 영등포갑 정재민 후보는 지난 3월 31일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 김종민 부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부센터(센터장 김선희)를 찾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부센터는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천만 원 긴급대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곳으로 소상공인 피해자가 급증하는 관계로 대출신청 접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신용등급 4~10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상담을 진행하는데 신용등급이 낮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5개 자치구에서 한 곳으로 많이 찾아오다보니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김선희 센터장은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대출상담 및 신청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현장에서 줄서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제한된 공단인력으로 이를 모두 감당하지 못해 민원인을 돌려보내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민원을 처리하느라 직원들의 노고가 너무 많다”며 “정부에 다시 한 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재민 후보는 “줄서지 않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요건을 대폭 생략해 대상 제한 없이 50조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정부가 이자비용과 보증보험료를 감당해야 한다”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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