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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병무청, 병역면탈 단속 강화… 디지털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

  • 등록 2020.07.17 15:33:04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병무청에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장비를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PC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증거자료를 수집, 분석, 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첨단 수사기법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2012년 4월 출범 후 현재까지 총 428명의 병역 면탈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면탈 수법으로는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 조절, 전신 문신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해 여러 명이 병역면탈을 모의한 사실도 드러나 그 수법이 점점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기법을 통한 혐의 입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가 범죄의 중요한 증거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

 

 

이번에 병무청 본청에 이어 서울지방병무청에도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장비를 추가 구축함으로써 과학 수사에 한발 더 다가가고 신속한 수사 지원체계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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