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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혜련 시의원,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환영”

  • 등록 2020.09.24 17:08:24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서울시가 공공상가 1만여 점포에 대해 연말까지 임대료‧공용관리비를 감면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시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최초로 439억 원 예산을 투입했지만 8월 이후 예산이 책정 되지 않아 감면을 연장할 수 없어 소상공인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김혜련 시의원은 지난 9월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첫 안건처리에서 “서울시가 8월 까지만 임대료를 50% 감면 했는데 그 이후 거리두기 2.5단계 등 어려운 상황에 임대료 추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의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에 대해 임대료 관련 사항을 예산을 투입해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서울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 소상공인 요구와 서울시의회 등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김혜련 시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공상인의 어려움이 커져가지만 금번 감면 대책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해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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