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최근 5년간 사업주 국비지원 훈련과정 부정수급액 170억원”

등록 2020.10.13 13:37:25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주 대상 국비지원 훈련 예산의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 부정수급액은 168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85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배이상 폭증했다. 반면, 부정수급분에 대한 환수율은 2017년 88.01%에서 올해 6월 기준 11.1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주 국비지원 훈련은 ‘사업주훈련비지원금 사업’, ‘일학습병행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주훈련비지원금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노동자 직무능력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일학습병행 사업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은 재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이나 사업주 단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하는 사업이다.

부정수급유형을 살펴보면, 신청기업이 출결관리를 위반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가 5년간 1,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자료 제출(268건), 훈련기간·시간 미 준수(185건) 유형이 뒤를 따랐다. 훈련을 미실시 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127건에 달했다.

김웅 의원은 “인재육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만큼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직업훈련 사업예산이 사업주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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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 서울지역 산업기능요원 우수업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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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는 23일, 서울시의회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영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자기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코로나 대응은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동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은 국가적 방역 체계 마련과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더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할 때만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정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