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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희 시의원,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줄여야”

  • 등록 2020.11.04 07:56:41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혁신교육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유정희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준비 없이 맞이한 코로나19라는 인류의 재앙으로 학교 현장이 무너졌다” 며 “열흘 언저리에 머문 등교일과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돌봄 및 학습공백, 원격수업 체제에서 벌어진 교육 격차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정희 시의원은 “최근 OECD가 감염병의 시대에서 학교와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학급 당 학생 수라고 밝혔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과밀학급과 교사 정원 줄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다”고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유정희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중 관악구 미림여고 민애리 학부모 회장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해 학급 수 축소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불편함을 전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큰 교육적 효과를 거둔 구로금천 교육 혁신지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줄여야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주장과 함께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탄희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학급 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됐다.

 

유정희 시의원은 앞으로도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현실화를 위해 지역학교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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