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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현정 시의원, “태양광 민자발전소 1kWh 당 서울시 지원 받고 있음에도 생산량자료 없어”

  • 등록 2020.11.05 16:53:18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공공시설 민자 태양광발전소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을 통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생산량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설치비 저리융자 연 0.9%, 설치비 80% 이내 / 1kWh 당 100원, 최대 5년간)을 받는 공공시설 민자 태양광 발전소는 15개소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탈수기동(66kW),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여과지동(100kW), △혁신파크 미래청(88.2kW), △구로빗물펌프장(69.9kW), △도봉시민햇빛3호(17.4kW), △양천공유햇빛1호(95.8kW), △서울교통공사(87kW), △군자차량기지(310.1kW), △신정차량기지(97.9kW), △중랑물재생센터 1호(622kW), △중랑물재생센터 2호(988kW), △동부간선도로 방음터널(902.8kW),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1(99.9kW),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2(83.2kW), △노원구립도서관(96.2kW) 등이 있다.

 

오현정 시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력 생산량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최근 5년간의 지원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달라”고 질타하며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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