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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훈 시의원, “2050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업, 지속적인 관심 필요"

  • 등록 2021.02.03 10:06: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 창립 기념으로 ‘코로나와 기후위기시대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2050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서울시의원들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해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정책이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의원 1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세미나는 김제리·채유미·한기영·추승우·이병도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의 영상 축사로 문을 열었다.

 

 

첫 번째 발제를 한 정건화 교수(한신대 경제학)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성을 패러다임 전환, 경제의 전환, 도시의 전환, 서울의 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생태문명 사회로 대전환을 위해 근본적이고 담대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숙현 소장(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은 전환도시 서울의 3대 전략(정의로운 전환, 융합형 전환, 일상의 전환)과 4대 목표(지역기반 구축, 주체활성화 연계, 지역순환경제 조성, 전환도시 역량강화)와 10대 핵심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상훈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은 우리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업이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서울시정과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훈 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의 서울시의회 대표로 활동 중이며, 제299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전환도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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