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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은희 서초구청장, “李,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 표절”

  • 등록 2021.10.08 11:54: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일 발표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과 관련해 ‘정책 표절이자 공약 도둑질’이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조은희가 7년 전부터 기획한 정책이자 민주당의 박원순 전 시장이 7년동안 거부해온 사업”이라며 “2014년 서초구청장 취임 후, 동맥경화 상태인 경부고속도로 해법을 고민했다.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과 보스턴 빅딕, 마드리드 M30 등 해외 사례를 찾았다. 그 결과 탄생한 지하화 사업은 지하 복층터널로 현재 10차선을 32차선으로 늘리는 솔로몬의 해법이자 발상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조은희가 기획하고 추진해온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박 전 시장과 달리 연구용역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박원순 전 시장이 끈질기게 거부해온 지하화사업이 7년만에 첫 출발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공약 발표 후 3~4일정도 시간이 지나면, 출처가 어디인지 정도는 설명을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금껏 일언반구 없다. 이는 이재명 후보 정직성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국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게이트의 설계자이자 물불 가리지 않고 매일 같이 말 바꾸기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은 조은희표 정책의 도둑질입니다. >

 

-공약 도둑질한 이재명 후보는 낯 두껍고 뻔뻔한 '후흑의 대가'입니다.

- 박영선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공약 베끼기 하는 이재명 후보를 보니 민주당은 '상습 표절당'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조은희가 기획한 정책입니다.

 

 

지난 4일 이재명 후보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줄곧 이 사업을 추진해온 것처럼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공약으로 발표하는 모습에 측은함마저 듭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사건을 지칭하는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대장동 원주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입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뒤에 있는 설계자가 적반하장식 덮어 씌우기와 말 바꾸기로 위선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서 이재명 후보 얼굴의 두꺼움과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 베끼기에서도 낮 두껍고 뻔뻔한 '후흑의 대가' 다운 모습을 목도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도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정책을 어설프게 표절하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까지 조은희가 추진해온 정책을 무단으로 베끼기 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은 '상습 표절당'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정책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 뉴스만 검색하면 누가 기획하고, 설계하고, 추진해온 사업인지, 쉽게 원저작자를 알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조은희가 7년 전부터 기획한 정책입니다. 민주당의 박원순 전 시장이 7년동안 거부해온 사업입니다.

저는 2014년 서초구청장 취임 후, 동맥경화 상태인 경부고속도로 해법을 고민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과 보스턴 빅딕, 마드리드 M30 등 해외 사례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지하화 사업은 지하 복층터널로 현재 10차선을 32차선으로 늘리는 솔로몬의 해법이자 발상의 대전환입니다.

상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대 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실력을 가진 해외 전문가들과 국제심포지엄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서초구민들과 함께 정성들여 만든 정책입니다.

 

또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조은희가 기획하고 추진해온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박 전 시장과 달리 연구용역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원순 전 시장이 끈질기게 거부해온 지하화사업이 7년만에 첫 출발을 한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조은희가 기획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적극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려면, 적어도 정책을 지지한다며 원저작자와 사업추진 주체를 밝히는 것이 공직 후보자의 기본예의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은 조은희표 정책 표절입니다. 이정도면 '공약 도둑질' 수준입니다.

 

원저작자를 밝히지 않는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정책을 표절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저작권자를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후보자의 덕목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공약 발표 후 3~4일정도 시간이 지나면, 출처가 어디인지 정도는 설명을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금껏 일언반

구 없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 정직성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국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게이트의 설계자이자 물불 가리지 않고 매일 같이 말 바꾸기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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