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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15일 발표

  • 등록 2021.10.12 15:51: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발표될 거리두기 방안은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조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점에 대해 "금요일(15일) 결정해서 발표하기 위해 지금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리두기가 아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전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사적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문제인 만큼, 예방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시작된 '4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현재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석달 넘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껏 2주 단위로 거리두기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현행 조치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는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조정안'이라는 정부의 언급을 고려할 때 2주가 아니라 최소 3주 이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마지막 주 초반에 국민의 7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11월 초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11월 둘째주가 유력한데,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그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는 2주 이상 적용될 수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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