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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2.06.17 13:38: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 8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16건이다.

 

 

고기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제8대 의회는 지난 4년간 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례안 287건 중 55%인 156건을 의원 발의로 제·개정했고, 행정사무 감사로 총 367건의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권고 및 시정 조치했으며, 구정질문 21건과 5분 자유발언 39건을 통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며 “나아가 집행부의 정책 예산 및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협력과 냉정한 견제·감시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활 속 불편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의회였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구민을 살피는 일에는 시작과 끝이 없고 공백이 있어선 안된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처음 의정활동을 할 때의 마음으로 마지막 회기에 임해달라”며 “아울러 제9대 의회가 구민만 바라보고 구의 발전 생각하되 소외되는 이 없게 고민하고 결정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회의원, “유류세 부담 인하 폭 100분의 70 상향 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하여 유류세를 인하하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돼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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