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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도호 시의원,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 현실화 및 형평성 요구

  • 등록 2022.08.18 15:05: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12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기나 건축물 용도 등에 맞춰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도 관악구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며, 10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의 경우에 한해 복구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가나 상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으며, 소형 주택의 경우 임대인(건물주)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물 자체나 도배, 장판 등에 대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입자 지원과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해야 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8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가 3,571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국가가 책임져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과 제도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인용하며 “이동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이며,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도의 공공적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지 정책의 유지 비용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약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다”며, 지하철 무임수송의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해결 대안으로 무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프리랜서·비정형 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상호부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고 ‘서울지역형 노동공제회’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고용형태가 불분명해지며 소위 ‘얼굴없는 노동’이 급증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을 다시 ‘관계’와 ‘연대’로 묶어내기 위해 서울시가 어떻게 뒷받침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현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이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동공제는 노동권 확장의 새로운 대안”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연계해 서울시 차원의 ‘노동공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귀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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